법률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2조의1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법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해당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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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2e65bd
2025-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4a17dab
2023-04-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b18409
2023-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7364789
2022-12-31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c1f5041
2022-09-15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d8255e7
2021-09-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34e52b3
2020-12-2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4fccf
2020-08-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0767c
2020-06-0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bbee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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