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종합부동산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2020.6.9, 2023.3.14>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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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2e65bd
2025-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4a17dab
2023-04-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b18409
2023-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7364789
2022-12-31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c1f5041
2022-09-15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d8255e7
2021-09-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34e52b3
2020-12-2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4fccf
2020-08-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0767c
2020-06-0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bbee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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