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2조의1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5.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23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2e65bd
2025-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4a17dab
2023-04-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b18409
2023-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7364789
2022-12-31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c1f5041
2022-09-15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d8255e7
2021-09-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34e52b3
2020-12-2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4fccf
2020-08-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0767c
2020-06-0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bbee33c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