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시범사업)

주거급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시범사업의 대상, 지급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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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b9d28e
2018-01-16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951613
2017-11-2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a85339a
2016-01-19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22dc2f6
2015-08-11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3e126ae
2015-06-22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f22bc44
2014-12-30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d3f05d1
2014-01-24 법률: 주거급여법 (제정) @a108e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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