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벌칙)

주거급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 삭제 <2017.11.28>
2.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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