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5조 (면허증의 반납)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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