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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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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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2. 판례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3. 판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 판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수원지법
  5. 판례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6. 판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7. 판례 부당이득금 대구지법
  8.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1.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2. 판례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