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6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①**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ㆍ집행ㆍ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1-01-12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d12f7
2020-12-08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024a
2020-06-09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6f394
2018-04-0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97caf
2012-01-2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c48f2
2011-07-2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e2b5
2010-01-25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3d95d
2007-05-1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4ea32
2006-05-24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08a9d91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