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5조 (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 및 재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195조 내지 제20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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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d12f7
2020-12-08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024a
2020-06-09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6f394
2018-04-0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97caf
2012-01-2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c48f2
2011-07-2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e2b5
2010-01-25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3d95d
2007-05-1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4ea32
2006-05-24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08a9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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