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주민투표법

**①** 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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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c2dab4
2021-01-12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ddf6b16
2020-01-29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62fb784
2017-07-26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4d61793
2016-05-29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0f65fc
2014-11-19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4e1421e
2013-03-23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a890d59
2009-02-12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d40e2d
2008-02-29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63d2d92
2007-05-11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1c8a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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