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보의 제공 등)
주민투표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 제2항에 따른 설명회ㆍ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6>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 제2항에 따른 설명회ㆍ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6>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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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c2dab4 -
2021-01-12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ddf6b16 -
2020-01-29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62fb784 -
2017-07-26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4d61793 -
2016-05-29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0f65fc -
2014-11-19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4e1421e -
2013-03-23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a890d59 -
2009-02-12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d40e2d -
2008-02-29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63d2d92 -
2007-05-11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1c8a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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