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5조 (질문ㆍ조사)

주세법

**①**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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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209ea49
2023-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60cf24b
2023-08-08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e63d49d
2022-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a01df60
2021-12-2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d62e39e
2020-12-29 법률: 주세법 (전부개정) @5eacf37
2020-12-22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370bede
2019-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ca3d20e
2018-12-31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16ae849
2018-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f522c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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