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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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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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209ea49
2023-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60cf24b
2023-08-08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e63d49d
2022-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a01df60
2021-12-2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d62e39e
2020-12-29 법률: 주세법 (전부개정) @5eacf37
2020-12-22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370bede
2019-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ca3d20e
2018-12-31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16ae849
2018-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f522c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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