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주세법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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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209ea49
2023-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60cf24b
2023-08-08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e63d49d
2022-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a01df60
2021-12-2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d62e39e
2020-12-29 법률: 주세법 (전부개정) @5eacf37
2020-12-22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370bede
2019-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ca3d20e
2018-12-31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16ae849
2018-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f522c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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