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 (목적)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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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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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