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5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주차장법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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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f7496b
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1314b84
2025-01-31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da92df
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654e6a8
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dc74e2f
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8b0fd4b
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2020-10-20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b21fb7
2020-06-09 법률: 주차장법 (타법개정) @f84b6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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