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2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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