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제52조의2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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