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택도시기금

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주택도시기금법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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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9c2d5e0
2025-10-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43b26b1
2025-05-27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6620a2
2024-01-16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423b427
2023-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caaa27d
2023-06-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459b4e
2023-03-28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b5ec91
2021-07-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fe8f9af
2020-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e6f9c30
2019-08-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3e8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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