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주택도시기금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5.8.28, 2016.1.19>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9c2d5e0
2025-10-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43b26b1
2025-05-27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6620a2
2024-01-16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423b427
2023-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caaa27d
2023-06-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459b4e
2023-03-28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b5ec91
2021-07-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fe8f9af
2020-06-09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타법개정) @e6f9c30
2019-08-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3e8ef6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