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106c513
2023-07-1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68d73b8
2023-04-18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eb1d174
2020-07-3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d5bd997
2020-06-0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81d02d9
2020-02-04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6ac3136
2018-10-16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2a7e1ab
2016-05-2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87d5d6b
2016-05-2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4c505b8
2015-01-06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a252dd7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