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제8조의1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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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2121b6
2022-12-27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6da1cf
2022-12-1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aa3f6d
2021-11-30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a8065
2021-04-1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121a7
2020-12-22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ecda43
2020-03-31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55562b
2020-02-18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23c785
2017-07-26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337429
2017-03-21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1a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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