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제25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②**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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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70b83
2017-07-26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acea2
2014-11-19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0badb
2013-03-23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784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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