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14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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