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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