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중소기업기본법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4.14, 2017.10.1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4.1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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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39c417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0cd77eb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bc031b
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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