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

제19조의1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599f500
2025-10-0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79c897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01c7fd2
2024-01-09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258ad4
2024-01-09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07f0eb
2023-10-31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2ed7355
2023-06-20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2463fe
2022-01-04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1ba28
2021-12-28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894a566
2021-08-17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aeaa85

현재 조문(제1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