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제17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나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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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5c632
2024-02-2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bd2907
2023-06-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0c1d7c
2023-05-16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b4670b
2022-11-15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3bce81
2022-01-04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1c8b4
2021-12-28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ac7a
2021-08-1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2bc271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767999
2020-02-1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46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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