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3조 (적용범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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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5c632
2024-02-2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bd2907
2023-06-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0c1d7c
2023-05-16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b4670b
2022-11-15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3bce81
2022-01-04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1c8b4
2021-12-28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ac7a
2021-08-1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2bc271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767999
2020-02-1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46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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