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제18조 (보안 강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 구축
2. 보안 진단 및 자문
3.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보안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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