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12>

제8조 (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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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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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등록무효(상)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