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제3조 (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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