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df8ed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ef08c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69b24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f34e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6eb56 -
2023-06-2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433e3 -
2023-03-28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c0b3c -
2023-01-03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7096c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4bc26 -
2022-06-1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bcca5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