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45조 (지도기준의 작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5.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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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df8ed
2025-12-3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ef08c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69b24
2024-01-09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f34e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6eb56
2023-06-2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433e3
2023-03-28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c0b3c
2023-01-03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7096c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4bc26
2022-06-1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bc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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