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8.12.31>

제63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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