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과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 및 확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한 사회ㆍ경제적인 분위기 조성
5. 기업가정신 여건 확충 및 저해요인의 발굴 및 해소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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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4213397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49823a
2025-01-2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855d540
2024-12-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93ce65
2024-0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5e860b3
2023-10-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258f636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bd7b8e5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8332114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99fade3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18b59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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