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4213397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49823a
2025-01-2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855d540
2024-12-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93ce65
2024-0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5e860b3
2023-10-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258f636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bd7b8e5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8332114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99fade3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18b59bf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