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2조의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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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3da66c
2025-01-2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d93ab1
2023-09-1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c003fe
2023-01-03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abb4afd
2022-11-15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e7f119
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91caed
2020-12-29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89ac8a8
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002869
2020-02-0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dd6c2
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e5e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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