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제14조 (소상공인정책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상공인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7.2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1.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3.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ㆍ감독
4.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 및 상권(商圈)정보시스템의 운영
7.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8.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판로ㆍ경영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10. 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1. 소상공인의 창업ㆍ정보화ㆍ경영혁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12.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망 소상공인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1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15. 소상공인 중심 소비촉진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1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1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19.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ㆍ운영
20.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현대화 사업의 지원
21.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2. 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23. 전통시장 상품의 공동마케팅 및 판로 촉진 지원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청년상인 육성
25.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26.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27. 소상공인 금융ㆍ자금 지원 및 공제제도의 운영
28.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9. 소상공인 사업재기(事業再起) 전담 프로그램의 운영
30.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1. 소상공인의 국내외 온라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7.21>

**⑤** 삭제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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