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재판정 <개정 2010.3.31>

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중재법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實體)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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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7da7a8b
2025-10-01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18a0d75
2020-02-04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23c6d0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25150a
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1fc56b2
1997-12-1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2782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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