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재절차 <개정 2010.3.31>

제28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중재법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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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7da7a8b
2025-10-01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18a0d75
2020-02-04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23c6d0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25150a
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1fc56b2
1997-12-1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2782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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