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4, 2019.11.26>

1. 삭제 <2019.11.26>
2. 삭제 <2019.11.26>
3. 삭제 <2019.11.26>
4. 삭제 <2019.11.26>
5. 삭제 <2019.11.26>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5.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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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4fb53a2
2024-02-0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9ed91c9
2024-01-0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bcdce07
2023-03-04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88d5c09
2019-11-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1eda06e
2018-06-12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52ab2d4
2018-03-13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aae4c2a
2017-07-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672e0ad
2017-02-08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b185398
2016-05-2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19f5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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