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배절차

제46조 (분배계획안의 인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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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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