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수납필액의 취소)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세입징수관은 수납기관으로 부터 영수필액취소의 보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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