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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5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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