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56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ㆍ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ㆍ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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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12e2ef4
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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