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66조 (지표조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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