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77346c0
2023-05-1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5031f7
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d00789
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a647e9
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fc640dc
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9845b19
2018-06-12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fb4f3b
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24f757
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775314
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