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17조 (표준화의 추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