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

제7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2-06-10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6b5a3
2020-01-29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260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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